사시부활의 곰

로스쿨, 오탈자보다 더 큰 문제는... 로스쿨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매년 1만명 이상매년 100여명 발생하는 오탈자의 100배 [] 최근들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5번 낙방한 ‘오탈자’에 대한 이슈가 화제다. ‘오탈자’들은 자신들이 변호사시험에 평생응시를 금지 당했다며 ‘평금자’(평생응시금지자)라고 부른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이 ‘오탈자’들을 경사로 특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가 경찰 내부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었다. 변협에서도 ‘오탈자’ 구제에 신경쓰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은 최근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만나 오탈자 구제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년..

사시부활의 기록 2025. 10. 31. 05:24

국졸 독학도가 사법고시 합격 | 중앙일보 (joongang.co.kr) 국졸 독학도가 사법고시 합격 | 중앙일보○…제25회 사법고시 최종합격자 중 학교라곤 국민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채 독학으로 합격한 이민영씨(35·부산시 부전 2동 515의 2)는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 하나만으로 오늘의 영광을 얻었www.joongang.co.kr ○…제25회 사법고시 최종합격자 중 학교라곤 국민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채 독학으로 합격한 이민영씨(35·부산시 부전 2동 515의 2)는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 하나만으로 오늘의 영광을 얻었다』고 말했다.가정형편이 어려워 국민학교만 나온 뒤 진학을 포기한 이씨는 배워야겠다는 일념으로 농사일과 공사판 노무자 등으로 전전하면서도 밤만 되면 책과 씨름하는 공부벌레가 되었..

사시부활의 기록 2024. 9. 23. 00:10

소나무당, 실질적 ‘사시부활’ 공약…“오탈제 폐지 최우선” (naver.com) 소나무당, 실질적 ‘사시부활’ 공약…“오탈제 폐지 최우선”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이 실질적 ‘사법시험 부활’(사시부활)인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n.news.naver.com 소나무당이 변호사 예비시험을 공약했다. 노영희 변호사, 소나무당 인재로 영입 (naver.com)

사시부활의 기록 2024. 3. 20. 13:31

[단독] “경찰 왜 한다고 했을까요”…서울변회, 경찰청에 특채 개선제안 (naver.com) [단독] “경찰 왜 한다고 했을까요”…서울변회, 경찰청에 특채 개선제안 변호사, 커리어 쌓기 어려워 경찰 지원 안 해 승진 유리한 인기부서보단 송무 업무 배치 “복수직급제 확대 적용도 방법” “근속 경감이 많아지니 젊은 경감은 근무평정에서 밀리는데, 특히 변 n.news.naver.com 해법으로는 이미 총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수직급제 확대가 거론된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업무를 여러 계급이 맡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총경 자리를 늘려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인력풀을 다양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시행했다. 경정도 복수직급제를 적용해 변호사 특채 출신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주로 관리자 역할을 맡는 경정이 ..

사시부활의 기록 2024. 3. 9. 14:07

[에듀플러스] 자유전공학부는 왜 '실패한 제도'가 됐나 (naver.com) [에듀플러스] 자유전공학부는 왜 '실패한 제도'가 됐나 학과 쏠림·취지 변질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 부각 “대학별 맞춤 적용·체계적인 진로 지도 시스템 필요” 대학 무전공 확대를 두고 여론이 뜨겁다. 교육부가 2025년까지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 n.news.naver.com 자유전공학부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2009년 서울대가 법대 학부 폐지로 인한 정원 활용 방안으로 자유전공학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유전공학부는 실패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법대를 부활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합니다.

사시부활의 기록 2024. 3. 9. 14:01

국내 최상위권 로스쿨인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86.9%가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SKY대학을 나오지 못했거나 아예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도 SKY로스쿨에 갈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합니다.

사시부활의 기록 2024. 3. 9. 13:57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제도’-②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 법률저널 (lec.co.kr)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제도’-②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 법률저널 로스쿨 교육 파행의 해결책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합격률 상향·선택과목 개편·출제 판례 범위 축소 등 논의전문자격사 통폐합·오탈제 문제·우회로 마련 의견도 나와[법률저널=안혜성 www.lec.co.kr 사법시험 부활·야간 로스쿨 도입·유사직역 폐지·오탈제 폐지 등 의견도 나와 변호사시험 자체의 개선 외 다양한 방식을 통해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홍선기 교수는 “교육이 아닌 시험에 의한 법조인 양성으로 변질된 로스쿨이라면 그냥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안이 가장 간단한 대안은 아닐까..

사시부활의 기록 2024. 3. 9. 13:51

[단독] "박봉 싫다"…신임검사 5명 중 1명만 SKY로스쿨 출신 (daum.net) [단독] "박봉 싫다"…신임검사 5명 중 1명만 SKY로스쿨 출신 올해 신임 검사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로스쿨 출신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2014년 57.5%에 달한 비중이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새내기 법조인이 가장 선호하는 v.daum.net 검사 찍고 로펌 가는 ‘신분세탁’ 전략도 중하위권 로스쿨 출신들은 검사로 임용된 뒤 수사 경력을 쌓고 로펌으로 이직하는 루트를 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판사·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인 사법시험을 부활해서 판사·검사의 임용은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선발은 변호사시험으로 각각 나눠 투트랙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선발하는 것이 진정한 로스..

사시부활의 기록 2024. 3. 4. 17:48